아니 왜 강제로 바꿔야 하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녕하세요

 

네모입니다

 

며칠 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찾아보다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25년 1월 28일까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은

무조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사업장은 26년 1월 28일까지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 단말기를 말합니다"

 

아니 처음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납니다

(키오스크가 있는 업장들은 강제로 배리어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이 3천만 원 이라고 합니다.)

 

누가 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네요?)

본인들은 국민세금으로 수천만 원의 월급과 

의정 활동비를 받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만 국민이고 그냥 자영업자들은 

알아서 하든 말든입니까?

 

법안을 통과 시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여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차라리 키오스크를 없애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키오스크와 포스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키오스크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2년 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해당업체에 문의도 해봤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키오스크에 배리어 프리 기능을 

추가 할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몇년 쓰지도 않은 키오스크를 버리고 

새로 장만을 해야한다는 건가요?"

"멀쩡한 장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데

이건 낭비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키오스크 도입 관련해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이런식으로 강제하는 식이라면

그냥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기존에 사용중이던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로 바꿔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지원책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결론적으로 제 돈이 추가로 들어갈테니까요"

 

진짜 개떡같은 법안 통과 때문에 심란한 마음인데요

이 개정된 법안이 철회가 되어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글은 자영업자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개정 된 법안이 그러할 뿐인 것이고

다른 법안들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게 최소한이어야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